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04:05경 충남 홍성군 B건물 C동 건물 옆길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주변에서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왔으니 조용히 좀 해달라”는 말을 듣자 “아 씨발 좆까. 니들이 먼데 떠들었다고 신고를 나와.”라고 욕을 하면서 경위 E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경우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경장 F의 입술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 폭행 방법 및 정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