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개호비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실에 상당한 부분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개호를 위한 비용의 보상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78조 , 같은법시행령 제55조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다.

민법 제763조 , 근로기준법 제78조 ,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다카351 판결(전원합의체) 1983.4.12. 선고 82다카1702 판결 1986.3.4. 선고 85다카229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대우조선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부산고등법원 1988.9.7. 선고 87나207 판결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철제빔의 운반작업에 경험이 없어 미숙한데도 불구하고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자신이 속해 있는 작업장의 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자신의 작업과 관계없는 위 작업을 스스로 거들어 주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또 사고당시 철제빔은 안전받침대도 없이 세워져 있었고 또 그 철제빔의 한쪽 로프를 크레인 후크에 건 채로 크레인 후크를 밀어오면 세워둔 철제빔이 자기쪽으로 넘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철제빔의 상태를 잘 살피는 등 스스로 조심을 하면서 작업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소외인 등이 밀고오는 크레인 후크에 와이어 로프를 거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원고의 이와 같은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위 원고의 과실비율을 30퍼센트로 산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과실비율을 잘못 판단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액이 도합 55,217,053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액을 금 38,651,937원으로 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장해보상금 8,478,390원, 휴업급여금 5,142,323원 전액과 함께 개호료 3,658,200원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 1,097,460원은 위 원고가 부당이득하였다 하여 위 배상액으로부터 이를 공제하고 있다.

원심의 위 판시 취지는 피고가 지출한 개호비 금 3,658,20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인 금 1,097,460원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을 피고가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있으니 이것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개호를 위한 비용의 보상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78조 , 같은법시행령 제55조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 이므로(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다카351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의 개호를 위한 비용의 보상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감액하여 보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개호비 전부를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이 피고가 지출한 개호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은 피고에게 보상의무가 없고 이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요양보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과실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액으로 위 원고에게 금 5,000,000원, 그의 부모에게 각 금 1,000,000원, 나머지 그의 형제들에게 각 금 200,000원을 산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위자료는 적정하고 소론과 같이 지나치게 적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 중 재산상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이를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