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C은 직장동료였다.

피고인은 2014. 3. 19. 21:30경 광주광역시 서구 D에 있는 E 모텔 601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51세)이 F와 다투던 중에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우측 늑골 골절 등으로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C을 양팔로 밀쳐 넘어뜨린 적이 없고 오히려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C을 말리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C을 이불에 눕혀줬을 뿐, C의 양팔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적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으로부터 먼저 얼굴을 주먹으로 맞았지만 C을 밀친 적이 없으며 C을 이불에 눕혀줬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이 C의 양팔을 손으로 붙잡았고 둘이 같이 이불로 넘어졌다. 확 넘어진 게 아니라 기스도 안 날 정도였다. 피고인이 C을 확 밀어서 넘어진 것은 아니다. 밀어서 넘어졌다면 어디 부딪혔을 것인데 살그머니 넘어졌다. 피고인이 C을 고의로 넘어뜨린 것은 아니고 C이 술에 많이 취해서 정신을 잃은 것이다. 술에 많이 취하면 제풀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비록 C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C 스스로도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아 술에서 깬 이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피해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자신이 피고인을 때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