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아이 폰 6 휴대 폰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17:0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D 역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남색 코트와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약 1분 29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 중 현장에서 검거되어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한차례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