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라는 상호의 자동차수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대문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 없이 2011. 3. 12.부터 2012. 9. 11. 10:30경까지 위 장소에서 C 승용차량의 조수석 전 범퍼 부위를 판금 및 도장 작업을 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