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란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ㆍ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 ㆍ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31. 15:10경 위 장소에서 페인트 도장용 동력 1.5마력짜리 컴퓨레샤 1대, 스프레이건 3개, 열건조기 1대, 쎈다기 1대, 각종 페인트 및 각종 공구와 가로 3.2m×세로 5.3m×높이 2.4m로 용적률 39.9세제곱미터의 도장작업시설을 갖추고, 2014. 3. 31. 15:00경 성명불상의 소유 D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 판금, 도색에 15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도색 하는 등 한달 평균 약 10대 가량의 무허가 자동차 도장업을 영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자동차정비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자동차의 판금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 불법정비(도장)업소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