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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6. 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이 사건 위증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모두사실에 “피고인은 2013.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6. 8.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중 '1. 판시 전과'에 관한 증거에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C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