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1. 인정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원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이하'이 사건 채권(채무)라고 한다

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04. 6. 4. 원고 소유의 제천시 B외 1필지 C아파트 제101동 제1305호 이하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4카단1155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후 위 가압류의 본안소송으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4가소19210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3. 24.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6,068,507원과 그 중 4,851,07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고 한다

.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5. 1. 31.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D, E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가압류권자로 이 사건 채권 중 2,686,619원을 배당받았다.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0. 3. 31.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2010. 5. 12.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0. 8. 16. 춘천지방법원 2010하단1841호, 2010하면184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8. 5. 파산 선고를 받았고, 같은 해

9. 30.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면책 결정은 2015. 1. 3. 확정되었다.

마.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