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서 ‘D병원’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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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1. 5.경 위 병원에서 인터넷 신문 기자 내지 관계자에게 기사 형태로 피고인의 병원에 대한 광고를 의뢰하면서 자료 및 인터뷰를 제공하여, 2011. 5. 30.경 인터넷 신문인 크리스천투데이(www.christiantoday.co.kr)에 “중국 심양방송국, 국내 유방 전문클리닉 인터뷰 진행”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기사가 게재되도록 하고 그 기사 말미에 피고인 병원 홈페이지 주소도 링크가 되도록 함께 게재하였다.

「(중략) 최근 중국내 유방암의 예방과 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유명 유방클리닉을 방문했던 의료진들의 소개로 심양방송국(SYTV)에서 한국을 방문해 이 유방클리닉 원장과 약 1시간 가량의 인터뷰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는 미국의 유명 암센터 MD Anderson Cancer Center의 진료시스템을 도입해 환자 중심의 진료환경으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D병원 A 원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중략 A 원장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만 35세 미만의 젊은 여성들에게 유방암 발생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유방암이 초기에 발견될 경우 완치율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