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0. 16:00경 서울 종로구 견지동 소재 조계사 일주문 앞 노상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자신에게 신도들의 출입을 방해하지 말고 시위 장소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한 피해자 C에게 “야 이 새끼야. 좆까지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