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998. 2. 27. 12:46 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호남 고속 국도 회 덕 시점 72.5 킬로미터 상행선 한국도로 공사 전주지사 ‘ 삼례 영업소’ 앞길에서 피고인 소속 B 11.5 톤 카고 트럭에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3 축 중 11.3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한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결정{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에 따라 처벌 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