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6256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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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62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2. 20:5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계산 안 해, 고소하든지 말든지 니 년 맘대로 해 ”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손님들의 테이블을 엎을 듯이 행동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 21:22 경부터 22:20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논현 2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경찰관 씨 발 너희들 전부 다 죽여 버린다.

내가 수갑 풀면 니네

다 죽여 버린다.

니네

식당 뒤 봐주냐.

미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근무 중인 여성 경찰관에게 “ 냄비도 있네,

예쁘장하게 생겨 갖고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