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 8. 원고를 재물손괴로 고소하였다.

나. 검찰은 “피고인(이 사건의 원고)은 2016. 7. 초순경 인천 남구 C에서 위 대지상에 있던 기존의 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건설업자로 하여금 위 대지와 위 대지에 인접한 피해자 B(이 사건의 피고) 소유의 같은 구 D 대지의 경계에 있던 공동담장 중 폭 10m, 높이 2m에 해당하는 부분을 철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기소하였다.

다. 1심 법원(인천지방법원 2017고정595)은 위 경계선에 피고 주장의 공동담장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당초 원고 대지와 피고 대지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공동담장이 있었는데 이후 원고가 위 공동담장에 이격 없이 원고의 건물을 신축한 것이었는지 여부 및 별개의 공동담장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 건물 외벽이 그 자체로 사실상 피고 대지 및 건물과의 경계선 기능을 해 왔던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건물 외벽이 사실상 대지의 경계표지로서의 ‘담’ 기능을 해 오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외벽은 상린자인 원고가 단독비용으로 설치하였거나 원고 건물의 일부분이어서 원고의 단독 소유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 외벽을 철거한 행위를 두고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결국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5, 을1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