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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6. 12. 선고 2018누38804 판결
전소 진행 중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216 (2018.01.19)
제목
전소 진행 중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전소 진행 중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어 부적법 각하 대상에 해당함
사건
2018누3880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OO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29.
판결선고
2018. 6.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3.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2쪽 밑에서 9행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3쪽 2행 '소장 부분'을 '소장 부본'으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