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에 다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기 범행들을 저지른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 가운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피해자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의 합계가 34,400원으로 소액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