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의 기재만으로서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이었다는 인정이 채증법칙에 배치되는 실례

가. 등기부등본의 기재만으로 어느 토지가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농지이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나. 본법 실시당시에 지목이 대지이던 토지가 농지분배되었다고 인정하려면 그 토지의 현상, 주위적 환경으로써 분배하여야 할 농지인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농지개혁법 제11조 ,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김종서

김승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렬)

서울고등법원 1962. 6. 13. 선고 4294민공1802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 기재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판시이유에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등기부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토지가 그 후 농지개혁법 제11조 에 의하여 상환 완료된 농지임을 규지할 수 있다 하여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공포당시 농지인듯이 판단하였으나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서는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이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을 제6호증의 기재만에 의하여 농지개혁법 공포당시 본건 토지가 농지인듯이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판단으로써 원판결에는 이 점에 관한 법령위반이 있다 할 것이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기타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