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2013년 이후 아파트 창고 등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양형사유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증거들과 대조하여 검토하고, 아울러 원심이 양형기준 적용에 있어서 “[제2유형] 일반절도”보다 경한 “[제1유형] 방치물 등의 절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내(징역 4월 ~ 8월)에서 형을 정하였던 점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