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9.경 충남 태안군 B 소재 C PC방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인 E 유한책임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게임머니를 배팅한 후 위 사이트상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숫자나 그림의 배열에 따라 일정한 규칙적 배열이 형성되면 그 결과에 따라 환전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슬롯머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합계 4,72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슬롯머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트 채증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입출금거래내역 제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