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서 복무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1일간, 같은 달

3. 1일간, 같은 달

5. 1일간, 같은 달 24.부터 같은 해 10. 1.까지 6일간 공소사실에는 “8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위 근무지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