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21280
상린관계상 시설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남구 F 도로 43㎡에 관하여 가스관 시설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G 대 150㎡와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울산 남구 F 도로 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원고와 인근 주민은 이 사건 토지를 통로로 사용하고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그 소유의 위 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 소유의 토지 이용에 필요한 가스관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민법 제218조 제1항 가스관 시설권이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들은 민법 제2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