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3,8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경부터 2016. 3.경까지 국방부에서 발주한 B의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를 ㈜ 경남기업이 국방부에서 수급한 후, 피고가 하도급한 공사를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위 재하도급에 따른 총 공사비는 93,500,000원인데, 원고는 그 중 33,8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경공사의 직접적인 계약당사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그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조경공사 대금을 직상수급인인 ㈜ 경남기업에서 직접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항변사유로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