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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22:50경 춘천시 B에 있는 C초교 앞 삼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E 인근 F 쪽에서 G방면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피해자 H(33세)이 운전하는 I 엑센트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