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2. 06: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여)이 일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대걸레 같은 년”이라는 욕을 하며 소주병과 맥주병, 술잔을 식당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사건정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