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성수대교남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호흡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등 사진

1. CD 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자동차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