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2 층 ‘I’ 홍보관에서, 일반 식품인 녹용 제품에 대하여 “ 힘없고 나이 먹은 사람은 활력이 생기고 중풍 예방과 치료가 되며,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성인병이 있는 사람이 먹으면 치료가 된다.

” 라는 취지로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하여 피해자 J에게 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4.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G, 동래구 K, 기장군 L에 순차로 ‘I’ 라는 홍보관을 개설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바와 같이 594회에 걸쳐 피해자 289명에게 시가 합계 5억 9,679만 4,000원 상당의 녹 용, 라 파 폴리스, 상황 버섯, 흑삼, 프리미엄 칼슘 등 식품을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2.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8. 경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I’ 홍보관에서, 의료기기인 ‘M 레이저 ’에 대하여 “ 레이저로 치료하는 의료기기로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는 혈관에 가져 다 대고 자극을 하면 혈관의 튀어 나와 있는 부분이 모두 들어가서 매끈하게 되며 아픈 곳은 치료가 된다.

N은 온몸에 대고 문지르면 쑤시고 아픈 곳이 말끔히 치료가 된다.

O는 코에다 꽂고 자극을 주면 축농증이나 코 골 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