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금전관계로 인해 앙심을 품게 된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거나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찌른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가중영역 : 징역 3년 ~ 5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