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1. 소위로 임관하였고, 2012. 12. 1. 현재 계급인 소령으로 진급하였으며, 2016. 12. 15.부터 2017. 11. 22.까지 B사단 C 본부 및 본부중대 작전과에서 작전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C 작전과장으로 근무하던 2016. 12. 29.경 ‘수도군단 작전계획과-1502(2015. 10. 27.) 수도군단 작전계획 5015-15(바인더)(Ⅱ/전)’(이하 ‘이 사건 비밀’이라 한다)의 일부를 수정 및 대체하라는 취지의 ‘수도군단 작전계획과-1453(2016. 12. 12.) 수도군단 작전계획 5015-15 수정대체문 하달(보고, 통보)’(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이 사건 비밀의 전부를 대체하라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비밀을 파기하기로 마음먹었고, 이러한 경우 군사보안업무훈령 제51조 등 보안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예고문 변경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비밀의 예고문을 2018. 12. 31.에서 2016. 12. 29.로 변경한 후 파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고문 변경 절차 없이 2016. 12. 29.경 C 작전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비밀을 파기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과실로 비밀문서를 오인 파기하여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B사단 징계위원회는 2018. 5. 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혐의사실(이하 ‘징계혐의사실’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위 2016. 12. 29.경 군사보안업무훈령 제76조에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비밀의 보관책임관 ‘정’이었고, 위 작전과에서 원고의 직속 하급자로 근무하였던 작전장교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