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1. 19. 원고에게, 원고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간 또는 강제추행행위(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1종 특수(트레일러)]를 2014. 12. 13.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당시 원고 소유 B 카니발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인데, 피해자가 성관계 후 화대를 요구하는 것을 원고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여 강간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2) 설령 이 사건 범죄행위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행위는 승용차 안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만 취소하면 충분하고, 이와 관련이 없는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가진 모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범죄행위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법이나 비난의 정도가 경미함에도, 화물차 운전기사인 원고의 운전면허를 전부 취소하여 생계를 위협하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