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59 세) 가 사업상 어려움을 호소하자 피해자에게 “ 신용등급을 올려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신용카드와 통장을 만들어 나에게 주라. 그러면 내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실적을 높이고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2016. 10. 26. 경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신용카드( 삼성, 농협, 하나) 등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 명의로 카드론 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대출을 받게 되면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2017. 1. 12.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166에 있는 농협 중앙회 서 서울 갈 현 지점에서 카드론 대출 2,9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삼성카드로 현금서비스 250,000원,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농협카드로 현금 서비스 300,000원,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하나카드로 현금서비스 200,000원, 2017. 1. 13. 위 서 서울 갈 현 지점에서 카드론 대출 4,800,000원을 받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합계 8,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하나카드 승인 내역서, NH 카드 거래 내역서, 삼성카드 상세 내역서, 수협거래 내역서, 농협카드론 결과 조회, 농협계좌거래 내역서, 신한 은행계좌거래 내역서, 하나은행계좌거래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