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앞 도로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2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