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24, 25, 1의 각 점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옥련동 104 일원의 도시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별지(1), (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위 도시개발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의 소유인데,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24, 2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61.9m²와 별지(2) 목록 기재 무허가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1.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삼성물산과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마쳤다.

위 계약에서는 계약 체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사용, 수익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8. 1. 4. 피고에게 2018. 1. 31.까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할 것을 최고하였다. 라.

위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7. 12. 29.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았고, 2018. 1. 30. 위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

마. 이 사건 점유 부분의 2018. 2. 1.부터의 보증금 없는 월 임대료는 6,195,0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A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고(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