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단양군 C 임야 44,948㎡ 부동산에 관하여 1973. 11. 28. 접수 제3420호로...

1. 청구의 표시 원고 1973. 10. 1. 피고와 사이에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973. 11. 2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위 지상권은 30년의 존속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