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24. 선고 2013노3530 판결

피고인은 2012. 09. 26. 17:1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μ토렌트(uTorrent)'를 이용하여 제목이 '한국 고전 빨간 마후라.mpg'인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남녀가 성교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파일공유프로그램의 경우 이용자가 기본설정을 특별히 확인하여 조정하지 않는 이상, 이용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위 프로그램을 통해 다운로드된 파일이 다시 업로드가 가능한 공유폴더에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기본설정이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프로그램을 언제부터 사용하였는지, 위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이나 이용 방법에 관하여 익숙해질 정도로 위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란동영상 배포에 관한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