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34295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5누61810 판결

2016. 5. 2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5. 26.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