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경 김해시 B에 있는 가스관보호판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37.5㎥ 1기, 동력 49마력의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