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3. 07:30경 경남 고성군 B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1세)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0센티미터의 콘크리트 조각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어깨 부분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