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02:20경 B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연암네거리 교차로를 무태교 쪽에서 산격지구대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때마침 침산교 쪽에서 공산수원지 삼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G(2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가,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