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2.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4. 04: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수영리 수영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정도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판결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등을 하여 2013. 11. 13.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그날 술을 마신 후 그 다음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이 사건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말은 가식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