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3. 1.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수십 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2. 13:30경 사천시 양계2길 107 앞에서부터 같은 시 벌리동에 있는 벌용동사무소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C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110cc 오토바이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개인별 수용 / 수감현황,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