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누37791 (2016.08.25)

원고들의 소는 처분 부존재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원고들의 소는 부과처분의 직권취소로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2016두53425

이○○ 외 1명

○○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6누37791 판결

2016. 12.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