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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6. 28. 선고 2018두38871 판결
(심리불속행)[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83524(2018.02.22)
제목
(심리불속행)
요지
장기임대주택은 반드시 양도 전에 주택임대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1세대1주택의 주택보유수 판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8두38871(2018.06.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2018. 2. 22.
판결선고
2018. 6.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