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 받아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소유 차량 등록번호 등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4. 27. 자신의 명의로 C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량을 등록하여 20일 이내인 같은 해

5. 16.까지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변경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6. 자신의 소유 차량인 D 카렌스 승용차량을 자동차매매상사에 판매 후 위 차량이 같은 해

5. 11. 명의이전 등록되어 20일 이내인 같은 달 30.까지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9, 11 내지 17번)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