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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3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E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5. 8. 28. 인천지방법원 2015개회71003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6. 5. 2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7. 1. 25.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위 회생신청 당시 제출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조합정산금 채권 6,607,163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피고 E에 대한 채권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으로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미 위 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여서 피고 E에 대하여 위 채권의 지급을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이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소의 이익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처분권주의에 근거를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