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639(2016.05.04)

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었으며, 그 만큼의 양도차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었으며, 그 만큼의 양도차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하고 원고의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봄이 타당함

법인세법 제52조

서울고등법원-2016-누-480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AAA 주식회사

○○세무서장

2017. 06. 15.

2017. 06. 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7,951,340원의 부과처분 중 501,816,42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70,772,540원의 부과처분 중 463,276,499원을 초과하는 부분,201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66,793,670원의 부과처분 중 474,370,917원을 초과하는 부분(이상 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1)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7쪽 제6행의 "원고가"부터 제7행의 "초래하였는바"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는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인 **건설과 특수관계인인 ***등에게 존재하지 않는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가수금을 반제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는

1) 원고는 당초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7,951,340원, 2009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70,772,540원, 201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755,200원, 201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66,793,670원의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로 하였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바

○ 제1심 판결 제8쪽 제4행의 "수반되었을 것이므로," 다음에 각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원고는 2011. 1.경 속초시 조양동 소재 *****호텔의 분양을 대행한 ***에 대하여 분양대행수수료 30억 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 하여금 원고 발행의 기명골프회원권을 회원거래소를 통해 매입한 후 그 회원권의 혜택조건을 무기명회원권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높은 가격에 되팔게 함으로써 위분양대행수수료 지급채무를 면하기도 하였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