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4. 6.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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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지방기관인 대전지방조달청은 A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미송, 육송, 외송 각재에 관하여 세부 품명과 수량을 파일로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각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2014. 2. 7.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기초금액을 공개하였다.

[입찰공고번호: B] 입찰건명: 미송(각재) [입찰공고번호: C] 입찰건명: 육송 [입찰공고번호: D] 입찰건명: 외송 수요기관: 육군 E부대 품명: 각재 개찰일시: F 15:00 추정가격: 589,371,147원 (부가세 별도) 납품기한: 2015. 1. 23. 담당자: G 수요기관: 육군 E부대 품명: 각재 개찰일시: F 15:00 추정가격: 85,608,093원 (부가세 별도) 납품기한: 계약 후 60일 이내 담당자: G 수요기관: 육군 E부대 품명: 각재 개찰일시: F 15:00 추정가격: 169,663,852원 (부가세 별도) 납품기한: 2015. 1. 23. 담당자: G 기초금액: 635,350,000원 기초금액: 92,290,000원 기초금액: 182,900,000원

나. 목재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주식회사 태창그린(이하 ‘태창’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누리텍(이하 ‘누리텍’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입찰에 참가하였고, 2014. 2. 12. 원고 태창이 미송, 육송의, 원고 누리텍이 외송의 각 입찰절차에서 아래 표와 같이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로서 1순위 계약이행능력 심사 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자’라 한다)가[입찰공고번호: B] 입찰건명: 미송(각재) [입찰공고번호: C] 입찰건명: 육송 [입찰공고번호: D] 입찰건명: 외송 순위 업체명 투찰금액(원) 투찰율(%) 순위 업체명 투찰금액(원) 투찰율(%) 순위 업체명 투찰금액(원) 투찰율(%) 1 원고 태창 537,570,000 85.013 1 원고 태창 78,086,620 85.000 1 원고 누리텍 155,298,000 85.120 2 H 539,488,400 85.316 2 H 78,365,280 85.503 2 H 155,304,050 85.123 3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