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3.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창호공사업, 건축물 조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11. 22. 수요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구매에 대한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계약방법 : 제한경쟁 품명 : 금속제창 수량 및 단위 : 1,000식 입찰방법 : 제한(총액) 입찰(개찰)일시 : 2012. 12. 4. 13:00 납품기한 : 2013. 5. 31. 추정가격 : 1,154,545,455원(부가가치세 별도) 입찰건명 :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구매 입찰방식 : 전자입찰 낙찰자 선정방법 : 중기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조달청 공고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참고사항 : 기초금액, 투찰금액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2. 세부 품명 및 수량 울산 신사옥건립현장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월 구매 세부내역 및 상세규격은 첨부한 규격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규격 및 세부내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일 7~3일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다. 원고를 포함한 20개 업체가 위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19개 업체가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투찰한 결과, 투찰금액을 1,079,849,000원으로 하여 위 입찰에 참가한 원고가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원고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2012. 12. 13. 피고와 사이에 금속제창 1,000식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