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9. 5. 08:1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피해자 C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를 건네받아 위 직불카드로 인출한 30만 원만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임의로 위 카드를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위 모텔 방을 나가 위 카드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9. 5. 08:59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436-11 소재 피해자 시티은행 성남중앙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위와 같이 횡령한 C의 농협 직불카드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9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