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충남 논산시 K 대 1,273㎡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6. 1. 4.자...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실소유자인데, 그 1/5 지분에 관하여 망 L 앞으로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망 L가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대로 지분을 상속하였다.

원고는 2016. 1. 4.자 소장을 피고들에게 송달함으로써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가. 피고 B, D, E, F, G, H, J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I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