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수표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됨으로써 수표소지인이 더 이상 발행인 등에게 수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수표가 회수되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부도수표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 수표가 회수되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71 판결 (공1996상, 839)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조봉규외 1인

서울고법 2006. 2. 14. 선고 2005노165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여 마련한 자금,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대출받은 금원 및 원래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시재금 등을 판시 내역과 같이 자신이 납입해야 할 유상증자 대금이나 피고인이 인수한 회사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유용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조달하여 피해자 회사에 유입시킨 돈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판시 각 업무상 횡령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업무상 배임,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사기, 공소외 1, 2, 3에 대한 각 사기 및 무고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들은 모두 적법하게 지급제시되었음이 분명하고, 변호인이 제1심에서 제출한 처벌불원확인서의 작성명의자들이 각 해당 수표의 최종소지인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부도수표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됨으로써 수표소지인이 더 이상 발행인 등에게 수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수표가 회수되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71 판결 참조), 원심이 제권판결이 선고된 수표들에 대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현재 1심에 계속중인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형사사건을 이 사건과 병합심리하지 않은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주심) 박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