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5나2014578
조합원지위 부존재 등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6쪽 8행부터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9. 접수 제565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1 지분이전등기’, 피고 D 명의의 같은 법원 2008. 3. 7. 접수 제114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2 지분이전등기’, 피고 H 명의의 같은 법원 2011. 9. 30. 접수 제57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 지분이전등기’, 피고 J 명의의 같은 법원 2012. 3. 9. 접수 제531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4 지분이전등기’라 한다

. 나. 6쪽 아래에서 5행의 “4호증” 오른쪽에 “을 제6호증”을 추가

다. 7쪽 12행의 “전”을 “이 사건 토지의”로 수정

라. 7쪽 16행의 “것이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것이거나, 원고 또는 U이 피고 B 등 23명에게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의 매수대금을 지원하여 주면 피고 B 등 23명은 그 돈으로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조합원의 지위에서 필요한 협력을 하고,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면 이러한 협력의 대가로 공유지분에 대한 청산금을 취득하기로 하는 일종의 무명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일 뿐,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추가 피고들은, 설사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의 명의를 신탁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U, X, Y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만든 형식적 법인에 불과하고, 피고들 명의 공유지분의 실질적인 매수인이자 피고들을...

arrow